【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부처가 1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해 의료공백 해소 방안, 교권 보호 대책, 여성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서 이틀간의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며, 첫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보고됐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분리, 검찰청의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포함됐다. 오는 19일에는 주거·의료·교육 등 삶의 기본 요소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도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발생했던 진료 공백의 회복 현황을 공유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제도화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확대 등 진료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살률 문제에 대해 질의한 만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8.3명으로 OECD 1위를 기록한 현실에 대한 대책도 중점 보고됐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방역 계획, 내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지역통합 돌봄 정책의 진행상황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재편 방안을 중심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 투자 △국가연구소 설치 및 산학 협력 체계 구축 △거점 국립대 간 비교 지표 공개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교과서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권 4법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방안도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오후 회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여성폭력 대응 체계 정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돌봄 수당 인상 등으로 공급난을 해소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부처 조직 확대나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적극적 입장은 이번 보고에서 배제되고, 관련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검토 사항을 보고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