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올해 들어 단 5개월 만에 입대한 의대생 수가 지난해 전체 입대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이후 군 입대를 택한 의대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방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병무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올해 5월까지 입대한 의대생 수는 총 18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월 한 달 동안만 434명이 입대했으며, 이 중 현역병은 399명, 사회복무요원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입대한 의대생 수인 1537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입영자 수는 3375명에 이르고 있다.
이성한 대공협 회장은 “최근 입대한 의대 미필 남학생 수는 통상 한 학년 의대생 수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전향적으로 제도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국방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는 총 3년의 복무기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군사교육 기간 또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이러한 장기 복무 제도가 의대생들의 군 복무 기피를 부추긴다며, 복무기간 단축이 제도 유지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율이 94.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회장은 “공보의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오랜 기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정부가 의료사관학교 같은 미확정된 대안에만 기대고 기존 제도를 유지·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