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 자회사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초안이 오는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송재봉, 곽상언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한전·가스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과 연료 수급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고, 발전사업·해외사업·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발전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공기업은 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하고 자산과 인력은 포괄 승계하는 구조로, 사실상 발전부문을 단일 공기업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처럼 일사천리로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8월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통합 방향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도·계획이 동시에 맞물리며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 대통령 “합칠 건 합치자”…기후부처럼 신속하게 통합 될듯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지분은 100% 한전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법인도 한전 소유가 된다. 하지만 한국발전공사 법안은 통합법인을 한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한전으로부터 통합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봉사·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욕먹을테니 합리적으로 합칠 건 합치자”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관 통합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권의 의지만 강하면 매우 짧게도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에 바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아직 청사가 합쳐지지 않아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2차관실 산하 조직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 있다. 발전사 통합도 기존 5사의 본사 건물 활용방안과 통합 공사의 본사 위치 등은 서류상 통합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본사 위치는 나주나 세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각 발전공기업 경영진의 거취다.
지주사 체제로 재편될 경우 조직 구조가 대폭 변경되는 만큼, 현재 사장단의 임기 보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사장단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공석인 남동발전도 사장 공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 이후 조직 슬림화와 인사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상 ‘전면 재신임’ 수준의 인사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력시장 개편과 맞물린 ‘구조개편 신호탄’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 분리 체제는 경쟁 도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제한적 경쟁과 비효율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지역별 요금 차등, 전력시장 기능 재정비 등 굵직한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발전공기업 통합은 향후 전력시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석탄발전 감축 일정은 미뤄졌다. 당초 올해 6월 폐쇄가 예정됐던 보령·하동 일부 석탄발전 설비는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이유로 폐쇄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SMP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발 물러난 반면, 단기적인 전력가격 안정과 수급 대응이 앞서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전사 통합, 12차 전기본 확정과 함께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일정도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