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표지. (사진=환경재단)
“버스정류장에는 폭염·폭우 때 대피할 공간이 없었어요.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 햇빛을 가릴 수도 없어요. 빗물받이는 담배꽁초가 쌓여 도로가 침수될 위험이 컸어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어린이환경센터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에게 기후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아동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을 발간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 1월 어린이환경센터가 발족한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가 주축이 돼 작성한 것이다.
기후위원회 소속 아동·청소년 기후위원 29명은 각자의 동네에서 직접 기후위기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원들은 공원·녹지, 공공기관, 대중교통 거점, 상업시설, 주거지역·골목 등 5개 공간 유형을 직접 발로 뛰며 평가했다. 이들은 서울·경기·전북·광주·울산·경남·경주 등 전국에 분포한 총 145개 장소를 대상으로 자연체험, 생태환경, 기후대응, 이용환경, 환경 질, 개방성, 체류환경 등 7개 영역에 걸쳐 적절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5개 공간유형별 평균 점수는 공원·녹지(2점 만점에 1.66점), 공공기관(1.65점), 주거지역·골목(1.58점), 대중교통 거점(1.22점), 상업시설(1.13점) 순이었다. 특히 대중교통 거점과 상업시설은 기후대응 기능이 전 유형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평가 영역별로는 체류환경(0.83점)과 환경 질(1.21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자연체험 영역이 1.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가깝고 안전한 녹지로 여겨지는 학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수업이 없는 방과 후나 주말에는 정문이 닫혀, 학교 녹지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업시설 내 녹지는 입주민 전용이거나 소비를 전제로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돼, 폭염 시 대피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진=환경재단)
기후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대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활권 자연환경 확충’을 꼽았다. 집에서 도보 300m 이내에 그늘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휴공간과 공공시설 부지를 개방형 녹지로 전환하고, 학교 등하굣길 300m 구간에 선형 녹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공원 내 투수성 흙바닥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고, 학교 반경 500m 통학로의 투수포장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조성 공원의 산책로는 50% 이상을 투수성 재료로 사용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배수 시설 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번째로 ‘자연환경 접근성 및 생활환경 공기질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폭염 시 공공시설 냉방 공간 개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거점 쉼터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버스정류장 100m 이내에는 금연부스와 녹지를 확충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학교 내 녹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민정(15) 기후위원은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걷기 힘들 때도 많았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스팔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설(13) 기후위원은 “학교에는 나무도 있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주말에는 정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면서 “자연환경은 돈을 내야만,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춰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도 환경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고민하며, 대책을 찾을 수 있는 환경 활동의 주체”라면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기후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