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중기부 국감의 핵심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피해 및 입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국감 단골 소재인 온누리 상품권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홈플러스 사태 집중 추궁할 듯
6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이날 국감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회장은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겸 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존 납품 대금은 약 5032억원이다. 이중 79.2%인 약 3984억원의 변제는 2030년 2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금의 실제 이용률은 10~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긴급 지원하고자 중기부 마련한 정책자금은 14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쓰인 총액은 312억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22%에 그쳤다. 실제 집행한 대출 건수는 377건으로, 올해 9월 기준 전체 납품·입접업체(2968곳)의 12.7%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높은 금리와 홍보 부족 등이 거론된다.
◇ 온누리상품권 관리 체계 ‘도마’
국감 단골 소재인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체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의 실효성과 부정유통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상위 가맹점 10%에 결제액의 74% 가량이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1∼8월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은 의약품 취급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처를 대폭 늘렸지만, 정작 영세상인의 매출과 신규 고객 확대 효과는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에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일 지난 2024년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조사로 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단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액 40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5억3300만원에 그쳤다.
국감을 앞두고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지역 및 사용처 별로 환급률을 달리 하기로 했다.
그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할지도 주요 현안에 올랐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된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 사업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만큼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