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12층에서 개최한 대국민 강연회인 ‘제33회 IFANS 톡스’에서 손한별 국방대학교 전략학과 교수가 ‘군사 AI와 미래 전쟁 양상 분석-전쟁의 본질은 변화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육·해·공 안보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우주·해양이 결합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경고하며 기술 만능주의 속에서도 확전을 막고 국제 규범을 정립할 ‘외교의 역할’이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병력 감소에 대응한 한국형 유·무인 복합 체계(MUM-T) 구축, 민·군 안보 우주 거버넌스 신설, 대만 해협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일 연합 해상교통로 보호 인프라 및 비우방국을 포용하는 ‘확장 외교’ 등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 안보 전략이 제시됐다.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12층에서 대국민 강연회인 ‘제33회 IFANS 톡스’를 개최했다. 이수지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AI·우주·바다에서 찾는 미래 안보의 길’을 주제로 육·해·공과 사이버 영역을 망라한 전문가 3인이 연사로 나섰다.
◇손한별 교수 “AI가 깬 전쟁의 삼위일체…죽음·감정·책임 없는 전장”
첫 연사로 나선 손한별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는 ‘군사 AI와 미래 전쟁 양상 분석-전쟁의 본질은 변화하는가?’라는 주제로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2022년 전 세계 교통 사고 사망자 130만 명, 당뇨병 사망자가 200만 명을 넘긴 반면 전쟁 사망자는 23만7000여명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를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 평했지만 손 교수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이스라엘-이란 공습에서 보듯 전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윈스턴 처칠(영화 ‘다키스트 아워’)의 사례를 들어 ‘불명예를 선택해 전쟁을 피하려 해도 결국 전쟁은 찾아온다’는 진리를 상기시켰다.
그는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꼽은 이익·명예·두려움 등 ‘전쟁의 3대 원인’이 이란 전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이익·미 스텔스 드론 격추에 맞선 이란의 저항 서사·상호 핵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의 수행 방식만큼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파했다. 프로이센의 군사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주창한 전쟁의 ‘삼위일체(정부의 이성·군대의 용기·국민의 열정)’에 인공지능(AI)이 세 가지 균열을 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죽음 없는 전쟁’을 거론하며 “네바다 사막의 컨테이너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구 반대편의 드론을 조종하는 미군에게는 ‘나와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없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쟁을 억제하던 제동 장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AI는 두려움이나 동정심이 없어 ‘감정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도 나왔다. 최근 시뮬레이션에서 AI가 95% 확률로 효율성만을 따져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다는 결과는 상호 확증 파괴의 억지력이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전 양상에 관한 설명. 인포그래픽=손한별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제공, 챗GPT 재구성
마지막으로 ‘책임 없는 전쟁’도 언급됐다. 미국 국방부(펜타곤)이 주도하다 현재 팔란티어가 운영하는 AI 표적 선별 시스템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은 이란 전쟁 개전 첫 24시간 만에 1만1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했다. 킬 체인이 수초로 압축돼 인간은 ‘확인 버튼’만 누르는 상황에서 민간인 오폭 책임을 조종사·정보 분석가·알고리즘 개발자 중 누구도 지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손 교수는 3000만 원짜리 저가 자폭 드론이 1조 원짜리 미 조기 경보기(AWACS)와 5대의 공중 급유기를 타격하고 두바이 호텔과 아마존 데이터 센터까지 타격하는 현실과 한 발에 30억 원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막아야 하는 ‘비용의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 역시 2028년까지 드론 50만 대를 확보해 ‘우다(OODA) 루프’ 속도전에 뛰어들었다며 ‘기술 속도와 인간 판단의 균형’ 등 5가지 새로운 균형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평화는 책임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버락 오바마의 2009년 오슬로 노벨 평화상 연설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쳤다.
◇엄정식 교수 “우주전은 현실, 우크라전의 ‘스타링크 쟁탈전’이 증명”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12층에서 개최한 대국민 강연회인 ‘제33회 IFANS 톡스’에서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전쟁과 우주: 현실로 다가온 우주전 시대’를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우주 기술은 태생부터 군사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1944년 독일 V2 로켓·1957년 소련 스푸트니크 발사체(R7 ICBM 기술)·1958년 미국 익스플로러 1호 모두 군사 무기에서 출발했다. 1960년 미 U-2 정찰기 격추 이후 코로나 위성이 필름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공중에서 낚아채던 첩보전을 거쳐 1991년 위성통신과 GPS가 활용된 걸프전(CNN 전쟁)이 우주전의 본격적인 서막이었다.
엄 교수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 우주전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개전 직후 러시아가 미국 위성통신망 비아샛(Viasat)을 해킹해 지휘망을 마비시키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5만~7만 대를 긴급 지원했다. 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머스크의 제한 조치 속에서 통신망이 취약한 러시아군이 오히려 무인기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해 역이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가짜 텔레그램 봇으로 2420곳의 러시아 단말기 좌표와 비용 정보를 추출해내고, 72km/h 이상 고속 이동 시 통신을 제한하게 만들어 러시아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지능전을 펼쳤다.
미래 우주전은 파편을 발생시켜 자국 위성까지 위협하는 운동성 무기인 요격 미사일 대신 레이저·로봇팔·전자전(재밍)·지상국 사이버 공격 등 ‘비 운동성 무기’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엄 교수는 러시아가 이미 모든 영역의 대우주(Counter-space) 공격 능력을 갖췄고, 위성체 기술이 부족한 북한 역시 뛰어난 전자전·사이버 능력으로 한국의 우주 자산을 마비시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공군의 우주 전자 광학 감시 체계·로켓랩을 통해 1호기를 올린 초소형 군집 위성(총 40기 예정), 최근 4차 야간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체 등 위성체·발사체·지상국을 모두 보유한 세계 굴지의 우주 강국”이라며 “이제는 우리 군이 우주를 타군 작전을 지원하는 부수적 역할이 아닌 ‘독립된 작전 영역(전장)’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반길주 교수 “해저 케이블부터 대만 봉쇄까지…’선진 강국’ 2D 전략’ 절실”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12층에서 개최한 대국민 강연회인 ‘제33회 IFANS 톡스’에서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가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해양 안보 개념의 무한 확장’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해양 안보 개념의 무한 확장에 주목했다. 과거 해상 교통로(SLOC) 보호나 해양 통제에 머물렀던 안보는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제(식량 안보), 이란의 호르무즈·바벨만뎁 해협 봉쇄(에너지 안보), 발트해·대만 해협의 해저 케이블 절단(사이버 안보) 문제로 번졌다.
비가시성·연계성·모호성이라는 바다의 특성은 현 신냉전의 ‘과도기성·예측 불가성·공세성’ 질서와 맞물려 위협을 증폭시킨다.
중국은 과거 11단선에서 10단선으로 남중국해 90%를 인공섬·군사 거점으로 내해화한 바 있다. 다행히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로 잠정 조치 수역 이동 조치되긴 했지만 2014년부터 우리 서해 백령도 인근과 잠정 조치 수역에 해상 부이(설랑 1·2호)와 폐석유 시추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하며 이익을 잠식하는 ‘회색지대(Gray-zone)’ 전략을 노골화했다. 대만 해협을 대상으로는 작전계획 수준의 포위 훈련을 연 2회 실시하며 레드 라인을 긋는 ‘흑색 지대(Black-zone)’ 전략을 구사 중이며, 미국 역시 그린란드 북극해 선점 등 해양 공세성을 띠고 있다.
북한 해군 역시 노골적인 전면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작년 5000톤급 신형 구축함 2척을 진수하고 8700톤급 전략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며 ‘원양 작전 함대’를 내세웠다. 한반도 서해를 제2전선으로 삼아 NLL 무실화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해양 공세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반 교수는 한국이 G7 플러스에 버금가는 ‘선진 강국’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국방력을 통한 억제(Deterrence)와 소통(Diplomacy)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2D 링킹 전략’, 동맹국과의 배타적 상위 해양 영역 인지(MDA)와 비우방국을 포함한 하위 MDA 동시 구축,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탐색 구조 훈련(SAREX)처럼 포용성에 기반한 ‘해양 국민 외교’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압도적 기술의 시대…“외교, 역설적으로 역할 확대 시대”
▲손한별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사진=박규빈 기자
강연 직후 Q&A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인간의 뇌와 마음을 타격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공통 질문을 던졌다.
송 교수는 “기술 강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물리적 파괴가 쉬워진 전장에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외교’는 효용성을 잃고 종말을 맞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세 교수들은 만장일치로 “역설적으로 외교의 전성기이자 역할이 폭발적으로 커진 시대”라고 입을 모았다.
손 교수는 “군사적 타격이 곧 정치적 종결을 의미하지 않고, 그 간극을 잇는 것이 외교”라며 “개전 문턱이 낮아진 만큼 확전을 막는 예방 외교가 절실하고, 무엇보다 AI 자율 살상 무기의 기준과 책임 소재 등 비어있는 ‘국제 규범’ 공간을 채워 넣는 치열한 룰(Rule) 경쟁의 장이 바로 외교”라고 제언했다.
엄 교수는 “우주 분야 역시 기술적 성취와 우주 경험 자산을 축적한 국가의 룰이 국제 표준이 된다”며 “우주 강국인 한국은 IP4 연대·발사장 및 정보 공유 등 무궁무진한 우주 과학 기술 외교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힘의 논리만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전시 종결은 물론, 평시 모호한 환경 속 오판을 방지하고 예측 불가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바로 2D 전략과 연계한 외교”라고 정리했다.
이어진 객석 질의에서는 병력 부족과 민군 협력·대만 유사 시 대책·AI 규범 형성·북한발 실질적 위협 등 핵심 현안이 쏟아졌다. 본지는 손 교수에게 ‘인구 절벽 현실에서 군사 AI 기술 도입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그는 물리적 전장이 굉장히 좁고 수도권이 다 밀집돼 있어 피해가 집중될 것이고, 방공망 자체가 촘촘히 밀집될 수밖에 없어 게다가 국내 인구 구성 문제에 있어 분명히 심각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병력 감소 속 AI 한계 지적에는 “물리적 전장이 좁고 방공망과 인구가 밀집된 탓에 한계는 있지만 한국의 압도적 제조업 강점과 공군 로열 윙맨-해군 네이비 씨 고스트 등 뛰어난 유·무인 복합 체계(MUM-T) 통합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50만 대 전쟁 드론 확보’, 결심을 빠르게 돕는 ‘AI 참모 장비 개발’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통합 운용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하며, 한국의 뛰어난 생산 능력과 그에 맞춘 대응 전략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현실과 계획의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 12층에서 개최한 대국민 강연회인 ‘제33회 IFANS 톡스’ 현장. 사진=박규빈 기자
본지는 뉴 스페이스 시대인 현재, 우주 지정학적 경쟁 속 올바른 민-군 협력 방안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군이 우주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떤 작전을 할 것이고, 안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수요를 제시하고 초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실패를 감안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시도하고 생산으로 이어지게 해 이를 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철저히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현재 이 둘의 협력을 조율할 안보 측면의 거버넌스가 없는데, 이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안보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아닌 점에 기인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군의 협력 내용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전담해 조율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본지는 대만 해협 등 복합 위기 발생 시 한국의 선제적 해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반 교수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일 연합 SLOC 보호 인프라 구축이다. 그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SLOC을 보호해왔지만 이제는 역량을 구축한 한·미·일이 한꺼번에 연합 작전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 주도로 평시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작전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 강국 주도의 ‘확장 외교’ 방안도 나왔다. 대만 문제가 국제 사회의 도전으로 비화하기 전 ‘촉발 요인’을 선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미·중 강대국 정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G7에 버금가는 ‘선진강국’인 한국이 직접 나서서 위기 요인을 사전 관리하는 별도의 안전 장치를 구축하는 ‘확장 외교’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9년 만에 한·일 수색 구조 훈련(SAREX)을 재개한 것처럼, 훈련 강도는 다를지라도 중국 등 비우방국과도 평시에 이를 추진해 포용 외교의 기반을 다져둔다면 대만 유사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