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17일 오후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제4차 시국선언 공익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 적폐 청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독도수호대, 한국양심선언자회, AWC한국위원회, 이수갑선생추모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가로막는 정부 내부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권력 분산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보완 수사권이라는 명목하에 검찰에 직접 수사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기능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만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며 당·정·청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부 내부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파면 요구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 욱 민정수석을 검찰개혁 반대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두 인사의 사퇴 여부가 정부의 실질적인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하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규탄 및 해체 요구도 진행됐다. 해당 단체는 퇴직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규제와 전관예우 근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 고발장을 당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이어온 시국선언의 의미를 되짚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적 명령이 실제 법안으로 완수되는 날까지 현장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의 감시망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