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6.3 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지역 민감도가 높아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기후에너지 정책들이 본격적인 논의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신규 원전과 송전망 확충, 발전공기업 통폐합,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불가피한 현안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수도권 전기값 올리고 지방은 낮추나…전력체계 개편 시동
정부는 전력 공급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국민공청회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발전소 입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해 적정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향은 가정용까지 세분화하기보다 산업용 요금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전기요금을 싸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구조는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이 대규모로 소비하는 형태다. 수도권은 전력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고, 발전설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비수도권에는 원전, 석탄, 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실제 발전량 대비 소비량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전력생산량은 14만957기가와트(GWh)로 소비량 21만5407GWh보다 7만4450GWh 적다. 즉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량의 34%(7만4450GWh)만큼 사와야 한다
다만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에서 발전원가와 송배전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지역별로 나눌 수 있을지는 향후 공청회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 원전, 탈석탄 송전망 건설 등 전력인프라 문제도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신규 원전 2기를 새롭게 여론 수렴을 거쳐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 쟁점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요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라며 “반도체 팹 하나를 만들면 용인에 필요한 전기수요가 15기가와트(GW) 수준이고, AI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오면 상당한 전기수요가 필요하다.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석탄 기조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석탄 비중은 30% 정도”라며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 늘리겠다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력 체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면서 석탄을 줄이며 가스는 유연성 전원 성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전국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현재 송전망 입지를 정하는 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성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며 “주민 참여와 주도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154㎸ 구간망이 있으면 추가로 만들지 않고 345㎸로 높이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파괴를 최소화하고, 마을에 아주 인접하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중화하는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송전탑. 사진=연합뉴스
공기업 개편에 이격거리 손질…수도권매립지 인천시와 재협상 국면
발전공기업 통폐합도 하반기 핵심 이슈다. 현재 정부는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단일 발전공기업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안에는 기존 발전공기업을 합쳐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발전 5사 노동조합 간부들과도 의견 수렴을 했다”며 “매우 전문적이고 여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중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형식으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발전설비 운영 효율화 등이 명분이다. 다만 통합 발전사의 본사 위치, 통합 공사의 입지, 기존 경영진 거취, 지역 경제 영향 등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도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 후속조치로 태양광과 풍력의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안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200m, 도로 100m 이내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입지 확보 과정에서는 주민 민원과 지자체 조례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김 장관은 “에너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전체 계획을 세우지만 지방정부, 광역과 기초가 함께 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별로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지 협의한 바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고, 원전을 병행하면서 석탄을 줄이고 가스를 비상전원화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지방선거 이후 본격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온 시설이지만, 인천 지역에서는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는 불만이 크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 전까지 현 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되 매립면허권 양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확보 지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차질, 공공소각장 부족, 공사 노조 반발 등이 겹치면서 합의 이행은 지연돼왔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가 4자 합의 재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는 더 복잡해졌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재협의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함께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인천시장 취임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 대체 매립지 확보, 공공소각장 확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문제 등이 정부와 인천시 간 핵심 협상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