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본사. 각사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에너지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 발표한 바 있다. 매월 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발표하는 가스공사도 동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동결로 당장 소비자 부담은 줄일 수는 있지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재무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더 이상 국제 가격과 국내 요금 간의 차이분을 흡수할 재무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 이를 국내 요금에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총부채도 200조원이 넘었다. 2024년부터 연료비가 안정되면서 흑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총부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한전은 현재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2022년 국제 가격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40조원이 넘는 부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 손실까지 안게 됐다. 재무제표상 줄곧 영업흑자는 기록했지만, 미수금이 14조원이 넘고 있다. 미수금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나중에 요금에 반영해 받기로 한 계정으로, 정부의 계속되는 동결조치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손실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업계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구조가 계속되면 공기업은 흑자를 내더라도 부채를 의미 있게 줄이기 어렵다. 결국 불안한 재무구조를 장기간 안고 가야 하고, 이는 송전망 투자, 발전설비 투자, 가스 수급 안정 투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안보 투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화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보강, 노후 송배전망 교체, LNG 수급 안정성 확보 등 공기업의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요금 정상화가 지연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가 이어지면 필요한 투자를 제때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요금 동결은 단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 부담이 공기업의 재무제표로 이전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금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미수금, 금융비용 형태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요금통제도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전기·가스요금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렵다. 그러나 요금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 일정과 여론에 좌우될 경우 에너지 가격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도 실제로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조정을 유보한다면 시장과 소비자 모두 합리적인 가격 신호를 받을 수 없다.
에너지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 소비 효율화도 어려워진다.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가스요금이 제때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제 가격이 내려가도 요금 인하가 제한되면 연동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는 연료비 연동제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정 폭을 현실화하거나, 정치적 판단과 별도로 일정 수준의 원가 변동은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요금 자체를 왜곡하기보다 별도 재정 지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전기·가스요금 체계는 국제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가 요금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적자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천문학적 부채와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요금 정상화 없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회복도, 전력망과 에너지 안보 투자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당장은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연동제 무력화, 정치권 요금통제, 공기업 부채 누적이라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