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오영준)는 18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주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하지만, 해당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철새의 이동경로 등 사업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생태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2022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내선은 물론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만큼 환경적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수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윤주 기자
송윤주 기자 syj@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