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창의발표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면 대체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사안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설명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재허가 앞두고 대체 교통수단 필요”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심사에 앞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설명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울시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는 그때까지 대체수단이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 쟁점…시행령 개정 요구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의 수송능력을 보완하고 남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사 재개의 주요 쟁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이다.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관련 높이 제한은 12m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시행령에 공익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용도구역 변경 없이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는 곤돌라가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고 교통약자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개별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
오 시장은 앞서 지난 6일에도 국토부가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서울시와의 협의 현안에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곤돌라와 용산공원 등 개별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설명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곤돌라는 담당 부서에서, 용산공원이나 정비창 관련 사안도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는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