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홍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점과 도심복합사업 승인권 등 주요 부동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한 법률 해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초환 완화 요구가 정치권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해 “법 관련 기관에 의뢰했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놓고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한 단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 2026년과 2029년으로 해석이 나뉘고 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 장관은 재초환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와 과도한 부담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은마 평균 4억6334만원…재초환 부담금 현실화에 정비시장 술렁
재초환 부담금 논란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총 2조4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납부할 확정 금액은 아니다.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개발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역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통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판단이 주목된다.
강남권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공공기여가 변수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강남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문제도 거론됐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에는 서초구 이수역 동측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포함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여서 인접한 민간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주변 민간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나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에서 민간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만으로 사업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공공기여와 사업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을 개발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용적률 특례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용적률 적용 수준과 공공기여 규모, 분양가격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심복합사업 승인권 환원론에도 “서울시와 실무 협의 우선”
서울시가 보유한 도심복합사업 승인권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지연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승인권을 위임한 것은 신속한 행정 처리와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회수하기보다는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사전 협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초환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세제 관련 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과 분양가 규제, 인허가 권한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향후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