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고려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가수요’로 표현하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전망과 온도차를 보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위 국감에서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임대차시장 불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주장하며, 전월세난이 이어지면 외곽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방향 재검토를 요청했다. 매매가격까지 자극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공급 증가는 성과로 내세우면서 비강남권의 감소는 전임 시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결정도 문제 삼았다. 시장의 위험 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었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의 영향이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급 지표만으로 현 서울시의 행정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은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이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이 사업이 중단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만∼3만호를 추가 공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