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 등 부동산과 국토 개발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두고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의 지속적 공표를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국가승인통계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자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충분한 주택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이)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고 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운영상 리스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예치받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