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유지보수 사업의 전관예우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실적 평가에서 상위 5%에 선정된 우수업체는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업체 선정 과정과 LH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2022년 약 1조원에서 2025년 약 1조6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5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유지보수 작업도 약 44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유지보수 수요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계약 관리 과정에서 전관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LH 사장을 상대로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 구조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복 의원은 “앞으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에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지보수 분야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에는 해당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 제도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LH는 유지보수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에 별도 경쟁 절차 없이 기존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복 의원은 이 같은 계약 구조가 우수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별도 경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선정 과정과 업체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LH 출신 전관이 재직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실제 재직 여부와 수주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전관 재직 및 수주 과정 관련 의혹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전관 개입이나 특혜 제공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수선유지업체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관이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설계·감리 분야에 집중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지보수 공사와 용역에서도 전관 개입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LH가 전관 개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우수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연장 절차, 퇴직자 재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