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약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를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물량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미 계획된 주택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당초보다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줄이고 환경·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사업 지연 요인도 개선한다.
다만 37개월 착공 모델은 관련 법 개정이 전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단축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 내 착공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4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α를 확보한다.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호를 공급해 3~4년 안에 착공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는 끝났다”며 “주민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공개에 앞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장관은 미공개 후보지의 그린벨트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묶은 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이 현재 약 12만호+α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택지 10만호+α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이 추가로 구체화된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 단계별 병목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추가 용적률 완화보다는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협의나 주민 간 갈등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심 공급부지도 조기 착공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기존 1·29대책 사업지를 2030년 이전 착공한다는 목표다.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우수한 입지의 국유지인 만큼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지방정부와 서울시 등과 계속 협의해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