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만8000여호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가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고,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도 적지 않았다. 초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이 실제 주거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가운데 3만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관리호수의 3.9%에 해당한다.
공가가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가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빈집 관리에 들어가는 공가관리비 168억8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부담 규모는 63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365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74%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미수 임대료와 공가관리비를 합쳐 476억9000만원, 2024년에는 577억9000만원, 2025년에는 54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미수 임대료는 실제 비용이 지출된 손실이라기보다 주택이 임대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공가관리비는 빈집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 3.9%의 2.4배 수준이다.
국민임대는 57만156호 가운데 1만4385호가 공가로 공가율이 2.5%였고, 영구임대는 16만8756호 가운데 7339호가 비어 공가율 4.3%를 기록했다. 공공임대는 2.5%, 기타 유형은 6.5%였다.
공가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복주택 공가 1만4483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57호가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이 가운데 1399호는 3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기준으로 세종은 관리호수 1만1342호 가운데 1387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 5만2294호 가운데 5460호가 공가로 공가율 10.4%를 기록했다.
울산은 7.9%, 전북 6.5%, 대구 5.9%, 경북 5.7%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은 3만5553호 가운데 공가가 222호로 공가율이 0.6%에 그쳤고 제주 역시 0.9%였다.
시장에서는 공급지역뿐 아니라 주택 크기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공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빈집 1만4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도 3667호로, 전용 40㎡ 미만을 합치면 1만2710호에 달한다. 전체 행복주택 공가의 87.8%가 40㎡ 미만 소형 주택인 셈이다.
40㎡ 이상 50㎡ 미만 공가는 1089호, 50㎡ 이상은 684호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돼 왔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면적이나 생활 여건과는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용 20㎡ 미만 초소형 임대주택의 공가율이 13.2%로 전용 50㎡ 이상 주택의 공가율 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면적이 작을수록 공가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