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16일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개혁안이 정부의 농협 장악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농협의 내부 비리 등 문제가 개혁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회장을 둘러싼 횡령·금품수수 의혹과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 방만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나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약 1110명이 참여하지만,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선거인단이 확대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회원인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동의 없이 강 회장 혼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 회장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등 60여명과 이사 18명이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면 기존 조합장들의 자격이 사라지는데 조합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반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개정안을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언급하며 “개혁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농협법 개정안의 궁극적 의도는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해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 회장이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200만 조합원의 수장인 회장의 결기를 느낄 수 있을까 의심된다”며 “지금 농협법 사태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때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선제 도입으로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직선제가 도입되면 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이 되는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정치 바람을 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치 영역으로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결사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 독립 감사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는 경영 효율성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이 끝난다”며 “중앙회가 나서서 독립감사 기구를 두면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기관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겠지만 업무 처리가 느려진다. 농협은 자율 조직이어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 감사 기구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을 강 회장에 질의했다. 강 회장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은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며 “농축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961억원에 이르며, 횡령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부른 것은 정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 기구가는 수년간 논의됐다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혁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농협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면 187만명의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이 지난 65년간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저로 인한 1년 이상 사법 리스크가 이어오면서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 같다”며 “회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농협을 개혁해 하나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경찰 수사받을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자 강 회장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2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