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끌어내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대출과 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은행권에서 약 74조5000억원, 보험업권에서 약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 대규모 사고 손실 ‘제외’…은행 자본 부담 낮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비율을 압박해온 규제를 완화해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자본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평균 손실 규모가 5% 이상인 사고를 자본비율 산정 과정에서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반영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산출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런 손실은 최대 10년간 반영되며 자본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 정성, 정량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승인 이후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자본규제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성격에 대해 사실상 정책적 보완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추가로 확보된 자금 여력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에 대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자본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은행 ATM 기기.
외환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선별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는 도입 시기를 미루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에는 이번 완화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등을 포함한 손실이 일정 기간 이상 누적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 규제 완화, 정책펀드·인프라 투자로 자금 유도
보험업권 역시 자본 산정 방식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반영되는 위험액을 낮춰 가용자본 대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우선 정책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장기 보유를 전제로 비상장주식과 펀드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투자 계획을 세운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벤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문턱도 낮아진다. 적격 벤처투자의 위험계수는 49%에서 35% 수준으로 조정되고, 20%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인프라 투자 범위는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까지 확대된다.
자산·부채 구조 규제는 지금까지는 현금흐름이 100% 일치해야만 매칭 조정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에 대해 10% 이내의 미스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채권 운용에 따른 신용위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에 적용되던 보수적인 위험액 산정 방식도 일부 손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한 내부모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 시 수익증권 내 금리부 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부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장기국채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펀드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정책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오히려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는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