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참석자 모습.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해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는 건의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헌정사상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국무총리의 중기중앙회 방문 간담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신산업 진입을 막는 제도적 공백부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공공조달과 업종별 현장 애로까지 폭넓게 다뤘다.
첫 번째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는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이 건의됐다.
두 번째 세션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육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가 논의됐고, 세번째 세션인 ‘분야별 건의’에서는 제조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등이 건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부처간 의견이 달라서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고 2분기에는 3.7% 성장했다. 상반기 제조업 생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영 부담이 이어져 성장세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정책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출도 역대 최대이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성과를 공유하지 못해 임금 인상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총리는 민관이 함께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합리화하는 한편, 창업·벤처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 위원회의 기능 강화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한 총리는 “창업 벤처 관련 규제를 별도로 다뤄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 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