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한전채 발행 배수 한도가 내년 말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력망 재원 마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한전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에 관한 정 의원의 언급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2024년 70%가량 인상된 뒤 8분기 연속 동결됐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14분기 연속 유지됐다. 반면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으로 10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금 동결과 재무 부담 속에서 한전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는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기존 규정인 2배로 환원된다. 원래 2배였지만 지난 2022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한전법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해 김 사장은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해 전력망을 이중화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전략망은 단일망이 거의 없고, 쌍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전력망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력망으로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전기료 20조원과 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한전 입장을 묻자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전기료 선납만으로 해결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기료는 국민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전기료 조정(을 통한 재무 문제 개선)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년 말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