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 의제 제안 홈페이지의 모습. 사진= 기후시민회의 홈페이지 캡처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제안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지역별 전기요금제, 환경교육 의무화는 물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까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 의제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향후 정부 정책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국민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제안이 등록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다른 시민이 제안한 의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의제 중에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눈에 띈다. 한 시민은 “재생에너지법 공포 후 이격거리안 세부안을 또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년에 걸쳐 논의된 사안을 법 공포 이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업계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어린이집 단계부터 탄소중립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직원 교육과 학부모 대상 환경교육 확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어릴 때부터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호르몬 문제를 기후·환경 정책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시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노출 검사를 무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청소년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자신의 환경호르몬 수치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자발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도 다수 제시됐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 일회용품 없는 공공행사 의무화, 홍보 인쇄물 규제 등 정책 제안이 등록됐다.
기후시민회의 의제 제안 홈페이지는 상시 운영되며, 오는 30일까지 의제를 등록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제공한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생활 속 경험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