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중심 원전수출 일원화’ 방안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협약 수준의 체계 개편으로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수출 체계 개편’ 관련 “현재 논의되는 한전-한수원 협력 협약 방식은 이원화 해소라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수출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전은 누적 적자와 200조 원을 웃도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융 조달과 대외 협상을 주도하기에는 신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초기 금융 구조 설계에서 주계약자의 재무 건전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전이 발전 기능을 분리한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실제 원전 건설·운영 역량이 약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해외 원전사업 인력도 200명 이하 수준에 그쳐 독자적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원전은 ‘팀코리아 산업’…가치사슬 빠진 구조…공동 주계약, 바라카 분쟁 재현 가능성”
이번 방안의 핵심인 ‘공동 주계약 구조’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간 갈등이 표출됐던 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공동 주계약 방식은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해석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향후 유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센터는 원전 수출 경쟁력이 특정 기관이 아닌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 결집’에서 나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계(한국전력기술), 기자재(두산에너빌리티), 연료(한전원자력연료), 정비(한전KPS), 시공(현대건설 등)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한전-한수원 관계 재정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러한 전주기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론화 없는 정책 결정…산업계 배제 우려…해법은 지주회사형 구조…특별법 제정 필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센터는 이번 방안이 연구용역과 일부 기관 중심 논의를 통해 도출된 뒤,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여론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국가 전략 사안인 만큼 학계·산업계·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중장기 대안으로 ‘원자력발전공사(가칭)’ 설립 또는 원전 중간지주회사 신설을 제시했다.
한전 산하에 원전 지주 구조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을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주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인력·기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 중국 국영 원전기업들이 모두 법적 기반 아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글로벌 원전 시장이 2050년까지 600GW, 30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체코 두코바니 수주 이후 유럽·중동·동남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구조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전-한수원 협약 유보 △공론화 기구 구성 △복수 대안 검토 △특별법 입법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센터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기관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