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도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 알래스카주 북부에서 뽑은 천연가스를 길이 1300km의 배관을 통해 남부로 보낸 뒤 항만을 거쳐 수출하는 사업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미 양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검토를 시작한다’는 문구를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 담았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참여 검토 대상이 아니었지만, 중동전쟁으로 알래스카 LNG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판단했다”며 “중동에서 LNG를 들이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운반하는 것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변수로 중동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LNG를 수급하기 어려워졌을 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LNG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의 일환으로 거론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40억달러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수진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미투자 한미 팩트시트에는 (투자 검토에 착수하는데) ‘동의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한미 간 외교 신뢰에는 큰 타격이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임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투자 검토 착수 동의 문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왜 들어갔냐”고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5월 대미투자 1~3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실무자들이 알래스카 LNG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는 점을 들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이미 대미투자 3호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를 둘러싼 여건이 과거와 달라져 투자 여부 검토를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김 장관이 상임위에 비공개 보고한 이후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렇지만 그간의 민간 중심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미 연방정부가 알래스카 LNG를 주도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까지 산업부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5월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발주한) 대미투자 2·3호 사업은 알래스카 LNG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검토 착수(working)라는 표현이 담긴 팩트시트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대로로,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40년 동안 통상당국이 지킨 원칙을 허물고 양국 합의문에 ‘동의’ 표현을 넣어 통상 참사가 좌초됐다고 생각한다”며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대미투자 협상의 모든 절차를 투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은 주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미 양국의 대미투자 협상 내용에 대한 지난달 비공개 보고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유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산자위에서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호남권으로 정한 것이 기업의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팹을 건설할 입지를 호남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기업은 정부가 호남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물어본 결과,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은 전력과 용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기업이 먼저 호남에 투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언급이 나와 기업에 서남권 투자계획에 관해 물어보니, 기업 측은 먼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측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돼 그 경위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진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