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선박들(사진=로이터/연합)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에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이날 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식 서명은 오는 19일 스위스에 이뤄질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초안은 최소 3건으로, 모두 1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대이란 제재 완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후속 협상 개시 등 큰 틀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경제 제재 완화와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시점 및 규모를 두고는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대이란 강경파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 250억달러를 해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확보한 문건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들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MOU가 중동 지역의 평화로 이어질 장기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외교정책연구 책임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포괄적인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매슈 밀러는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며 “하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를 사실상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은 최근 공개된 MOU 초안에 포함된 14개 조항의 요약이다.
▲1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슬람혁명 광장에서 한 여성이 이란 국기를 들고 미국과의 협상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AP/연합)
▲이란과 미국, 그리고 양측 동맹국들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을 선언한다. 양측은 상호 간 전쟁 개시와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최종 합의에서 이를 공식 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상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양국은 60일 이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 시 상호 합의를 통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MOU 서명 직후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시작하고 30일 이내 해상 운송을 정상화한다. 또한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이란은 즉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 상선 운항을 재개하며, 기술적 장애물과 기뢰 제거 작업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미국과 역내 파트너들은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최종 합의에 포함된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 미국의 1차·2차 제재 등 모든 대이란 제재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우라늄 농축 활동, 농충 우라늄 비축량 등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반을 논의하며, 논의 결과는 최종 합의에 반영된다.
▲양국은 최종 합의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란은 현재 핵 프로그램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미국은 MOU 체결 직후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상품 수출과 관련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미 재무부 허가를 발급한다.
▲미국은 협상 진전에 맞춰 이란의 동결 자산과 제한된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유롭게 지급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위한 필요한 허가를 제공한다.
▲양국은 최종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MOU 체결과 조항 4·5·10·11호의 이행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되면 양국은 나머지 쟁점에 대한 최종 협상에 착수한다.
▲최종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정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