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대출·거래 규제 보완 등이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20일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제는 쉽지만 해제는 어렵다”며 “해제하면 억눌린 수요가 분출하는 스프링 효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하고 실거주 의무 등 거래 제도의 경직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당장 입주할 주택이 아니라 5~10년 뒤 입주 물량”이라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규제의 효과는 가격 억제뿐 아니라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