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 정리표. 관계부처합동(국토부·재경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금융위·인사처)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이후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혼잡도가 증가하자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통행 개선을 위해 혼잡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피했을 때 교통비 환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2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이 시행됐다. 차량부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3월초 대비 4월초 도시철도 혼잡도가 기준치(150%)를 초과하는 구간이 11개에서 30개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 TF는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 대책을 수립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한다. 석유 경보 ‘심각’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의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평일 기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안성IC(58km) 구간에 07~21시 운영 중이지만, 심각 단계에선 천안JCT까지 종점을 연장한다. 이 경우 앞 뒤로 한 시간씩 연장해 운영시간은 06~22시다.
부제 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상품도 5월 내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약 1700만대 차주가 할인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며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2% 정도 할인 된다.
차량감축 유도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도 활용한다. 현재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1년에 한 번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물주가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거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량을 스스로 줄이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정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된다.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일 4회)과 신분당선(일 4회)을 늘렸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추진한다.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존 출퇴근 시간인 6시~9시, 17시~19시를 피한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높여준다. 4월부터 모두의 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 지정된 시차 시간에 탑승할 경우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시 환급률. 국토부
공공부문에 유연근무 단계적 강화 방안도 적용된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시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은 50% 적용이 권고되고,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장려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근무·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당 1년동안 20만원씩 매월 지원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액은 22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수요가 전환될 수밖에 없기에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원유 자원 위기 등급에 연동되도록 대책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위기 등급이 내려가면 대책도 자연히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